로그인

법령 신탁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신탁법 제3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일흥
1
혜명
1
을지
1
청신
1
청와
1
로쿨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행정법원 2023.06.23 선고 2022구합65498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인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 취소
  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6년
2015년
2014년
2010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